강제관리절차의 도해

<강제관리절차의 도해>

강제관리신청

(163,180)
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기각 또는 각하 ───── 즉시항고(164④)

│

강제관리개시결정────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163, 86)

(164)

│

개시결정등기촉탁

(163, 94)

│

개시결정의 송달

(163,83④,164③)

공과금주관 공공기관에게 통지

(163, 민집규 84)
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
관리인의 임명 │ 법원의 지휘·감독(167) │

(166①)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이중관리신청 ────── 이중개시결정(163, 87)

│

부동산 점유

수익의 수취·추심·현금화

(166②③)
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배당요구(163, 88)

│

조세등 공과금 공제

관리비용의 면제(169①)

│

├────── 관리인에 의한 변제 ────── 강제관리취소결정

│ (민집규 91②)

├──── 배당협의 성립 ────── 관리인이 배당실시(169②)

│ (169②)

└── 배당협의 불성립 ──── 사유신고(169③)

(169③) │

집행법원에 의한

배당표작성(169④)

│

관리인에 의한

배당실시(169④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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